정부, 5년간 광해방지에 5432억원 투자…“年 1400t 탄소 감축”

산업부, '제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광산피해 방지 사업에 5432억원을 투입한다. 광산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 2026년부터 연간 1400t 규모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제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07년부터 5년마다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전국 휴·폐 광산의 복구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산업부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4차 광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휴·폐 광산 5475개 중 3300개에서 광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광해방지사업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해 광해가 발생한 3300개 광산의 7181개소 중 1566개소의 광해를 복구했다. 사업완료율은 약 21.8%다. 정부는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해 2026년까지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할 계획이다.

광산피해 발생 현황.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개량복원사업에 전체 예산 30%인 1629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산 개발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수자원 생태계 오염을 개선하고 및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염수질개선사업에는 1042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예산의 19.2% 수준이다.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에는 573억원이 편성됐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권역에 복합적인 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과 무관하게 권역 내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가행광산을 대상으로 한 광해방지사업에는 725억원을 투입한다.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산 개발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에는 209억원을 투자한다. 산림복구사업 완료지에 대해 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해 연간 1400t 규모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구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산림복구사업 완료지는 약 82.9ha(헥타르)다. 사업 완료지는 4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26년 126.7ha로 43.8ha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 간 제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지속가능한 광산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