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양아들 부부, 저작권 사기 혐의 피소…"상속 포기 사실 고지 안 해"

이승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 신우현 씨는 이인수 박사와 그의 부인 조혜자 여사를 혜화경찰서에 지난달 10일 고소했다. 이 박사 부부는 조사 경과에 따라 출석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신 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1941년 영어로 출판된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분석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박사에게 이 책의 저작권이 없었는데 이뤄진 계약이었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 받았지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양어머니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1992년 이 박사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 이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박사의 자녀에게 상속됐다.

신 씨는 "피고소인은 계약 이후 저작권 양도 등록을 미루다가 민사소송 제기 후에야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렸다"며 "12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저서 원문 오류를 수정한 교감본을 2019년 9월 출판했지만 관련 관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연구 성과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은 신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의 자녀에게 있으며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 씨 변호인은 이번 고소가 해당 판결과 별개이며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피고소인들이 계약 당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