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여야 대선 후보 입장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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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허용 여부를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결정하기로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 돈 내고 내 차 사는데 사기당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 74건의 허위매물을 적발한 바 있다. 그는 "이런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의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아직까지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윤 후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 공약을 대거 발표해온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곧바로 결론을 짓지 않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중고차 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업계는 현대차와 기아가 추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중고차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에 지정 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계에서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년 11월 일부기준 미부합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린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와 정치권 중재 등을 거치며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업계에서는 윤 후보가 구체적인 공약을 내면 전체적인 방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는 그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해 왔었다"며 "이미 예상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의 입장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