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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엔 한 목소리…원인은 李 "저금리" 尹 "극단적 규제"

최종수정 2022.02.04 08:51 기사입력 2022.01.24 13:54

주요 대선후보, 한국경제학회에 '경제 과제' 답변서

李 "인플레이션 우려 자산 상승 기대 수요, 가격 끌어올려"

尹 "LTV 등 정책실패 기인, 재개발 억제·징벌적 과세 한몫"


양극화 해법 엇갈려…李 "기본시리즈 등 기본권 강화로 불평등 개선"

尹 "민간주도 성장률 제고"

安 "표퓰리즘 경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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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요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목하며 대규모 공급 확대 대안을 내걸었다. 반면 한국 사회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공적이전 확대와 상환능력 평가 강화라는 상반된 해법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소득불평등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분배 강화에,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24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주요 대선후보 및 정책본부에 발송한 ‘한국경제 7대 과제 정책 질의서’에 각 후보들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질의서에 명시한 7대 과제는 지난달 학회 내부 투표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소득불평등,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부동산, 文 정부 정책 실패 탓"…여야 후보 지적= 각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다퉈 지적하며 수년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내 주택시장 가격 상승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급증한 수요도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원인"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추는 주택공급 정책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311만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저금리를 배경으로 지목한 이 후보와는 결을 달리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현 정부의 극단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집값 폭등의 주요인이었다면 산승폭이 지역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을 문 정부의 공급정책 차단과 임대차보호3법으로 지목하고 "5년 간 25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100만가구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일부 금융대책 보완도 내걸었다. 이 후보의 경우 무주택자 대상의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윤 후보는 정상적 주택거래를 전제로 한 대출 허용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청년 대상의 기준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 등을 언급했다.


◆양극화 해법? 李 "기본소득" 尹 "중기 생산성 제고"= 후보들은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소득불평등, 국가부채 등 거시적 측면의 정책에 있어서는 입장을 각각 달리했다. 이 후보의 경우 각종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그간 언급해온 ‘기본 시리즈’를 통한 분배 확대를 내걸었다. 그는 양극화 해법에 대해 "1차 분배 개선을 위해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대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2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을 높이고,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경제적 기본권 강화로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의 경우 민간 주도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국가의 혁신지원, 규제 개혁 등을 주요 해법으로 강조하는 한편 소득불평등 문제를 두고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소득불평등 악화의 원인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기인하는것으로 오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도입해 오히려 악화시켰다"며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의 정책은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와 전략적 지출검토제 도입 등도 함께 언급했다.


안 후보는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와 연금개혁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국가부채 급증의 해법으로 연금개혁을 내세우며 "동일연금제를 추진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직역연금을 일원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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