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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비전' 사라진 대선…세대·특정집단 겨냥한 '맞춤 공약'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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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방향·철학 실종
박빙 선거 속에서 타깃 공약만 난무
포퓰리즘 늪 빠질 우려
공약 차별화 등도 안 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서 ‘거대담론’이 사라졌다. 세대·특정 집단의 표를 의식한 맞춤형 대선 공약이 쏟아지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향후 집권 5년을 ‘포퓰리즘’의 늪에서 허우적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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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생활밀착형 깨알 공약(스몰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나 경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이나 그랜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꼽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심장이 ‘쿵’ 할 정도로 설렘‘을 뜻하는 ‘심쿵’ 공약, 짦은 동영상을 통해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를 통해 하루에도 여러 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7~19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34%, 윤 후보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이가 28%인데 반해 20대의 경우 65%, 30대는 55%가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20대·30대가 스윙보터로, 일부의 표심변화로도 판세가 뒤바뀐다. 이런 이유로 세대·집단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표심 맞춤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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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로서는 수요자의 사고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뜻하는 소구력이 강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가적 비전 제시 등이 결여됐다는 점은 향후 5년간의 국정비전이 부재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과학중심 국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기회공화국‘ 등을 제시한 정도다.


선거 구도 외에도 주요 대선주자들이 ‘아마추어 아웃사이더’라는 점도 스몰 공약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의 가치를 구현한 후보라기보다는 후보의 삶과 경험 등이 부각되면서 ‘당론’ 대신 후보자의 ‘견해’가 우선시되는 일들이 펼쳐졌다는 설명이다.

과거 대선에서는 거대담론이 선거판세를 이끄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해 국가 균형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담론을 제시해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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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거대담론 형태로 국정의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탓에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혜택은 늘려주는 공약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출해야 할 공약의 비용은 늘기만 하지만, 반대로 이를 감당할 지갑은 얇아지는 구조다. 이는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낭비를 초래할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운영의 철학이 없다면 자칫 향후 5년을 포퓰리즘에 휘둘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비슷한 공약이 이어지다 보니 정책면에서 후보별 차별화도 안 된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후보의 국정철학이 제시되어 공감을 얻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세부 공약이 상위 브랜드에 속하는 하위 브랜드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 같은 체계화가 아쉽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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