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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지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불발’…美 등 8개국 반발

최종수정 2022.01.21 07:26 기사입력 2022.01.21 07:26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가로 막혔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UN 대사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듭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미국측 제안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한 상태다.

당초 이 제안은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안보리의 비공개 회의는 올 들어 두 번째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도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며 미국에 맞서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보류 요청도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이날 추가 제재가 무산된 직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이 동참한 8개국 대사 공동 성명을 통해 "UN 대북제재위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개발 관여자 등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4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구적인 지역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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