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美브루킹스연구소 "기술진보, 소득 불평등 심화…'러다이트 운동' 재현 우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중심의 기술진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세 둔화 및 소득 불평등 심화로 자칫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반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러다이트 운동은 1800년대 초반 영국 중·북부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난 기계파괴 운동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패러다임 변화 :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기술 진보가 생산성, 금융, 노동시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공동 연구진은 "상품시장에 있어 기술진보는 경제력 집중, 경쟁저하를 통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다"면서 그 배경으로 '경쟁정책의 실패'를 지목했다. 특히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정책 적응 실패가 해당 부문의 경쟁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면서 "기술혁신의 민주화(democratized)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predistribution)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기술혁신의 민주화'는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 및 분배 향상,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으로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사적 데이터 사용 규제 ▲반독점 플랫폼 감독 ▲초대형IT 기업 독점 심사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외에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저소득층 고숙련 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보호' 보다는 '이직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봤고, 일자리 이동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성장 아젠다(New Growth Agenda)'를 주제로 2018년부터 4년여 간 수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KDI 측은 "향후에도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해 융복합 연구와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