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만난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집중감시”(종합)

중소기업계 정책 간담회서 “車 하도급 실태 점검할 것”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조성욱 공정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만나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내연 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