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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자동차 탄소규제 목표 재설정시 국익우선해야"

최종수정 2022.01.20 09:02 기사입력 2022.01.20 09:02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국익 우선의 규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CO2규제 상향 움직임이 있지만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규제가 정립되고 있어 우리도 국익 우선의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 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CO2 규제 강화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EU에서는 자동차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협의과정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강력한 목표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 작년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하원에서 발의돼 미국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판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강화되는 자동차 CO2 규제 충족에 유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CO2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며 "목표 재설정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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