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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세수오차' 기재부, 세수 추계방식 개선 나선다

최종수정 2022.01.16 19:15 기사입력 2022.01.16 19:15

지난해 국세수입 오차 60조원 달해
오차율 본예산 대비 20%대로 역대 최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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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작년 국세수입 전망 과정에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계 과정에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그 뒤 4개월 가량 지난 지난해 11월 정부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고, 다시 2개월 뒤인 최근 정부는 세 번째로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 규모는 총 340조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본예산 대비 20% 이상의 오차율을 보이는 것으로, 이 같은 오차율은 역대 최고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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