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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코로나發 추경…1인당 갚아야 할 '국가빚' 2000만원 코앞

최종수정 2022.01.16 09:38 기사입력 2022.01.16 09:38

2014년, 1인당 국가채무 첫 1000만원 돌파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兆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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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중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원으로 처음 1000만원을 돌파한 뒤 2016년 12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8년에는 1313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000만원 선을 넘게 됐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크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연이은 추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4000억원을 찍게 됐다.


앞으로 빚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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