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세수 55.6兆 더 걷혀…'소득·법인세 쌍끌이' 진도율 100% 돌파

재정동향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지난해 11월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이미 정부의 연간 세수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는 정부가 내놨던 초과세수 규모(19조원)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총 323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5조6000억원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102.9%를 기록해 11월을 기점으로 100%를 돌파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산시장 호조 및 취업자 수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 진도율이 107.2%로 가장 높았다. 11월까지 총 106조6000억원의 소득세가 걷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법인세도 전년보다 14조7000억원 늘어난 68조8000억원이 걷히면서 진도율 104.9%를 나타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6조1000억원 늘어 7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01.3%다. 국세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모두 11월까지 진도율 100%를 돌파한 것이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을 포함해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모두 합친 지난해 총 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은 101.8%다. 전년에 비해 86조1000억원 늘었다.

총 지출은 지난해보다 45조2000억원 늘어난 546조3000억원으로, 진도율은 90.3%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총 수입-총 지출)는 22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해 같은 시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3조30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약 40조9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규모는 944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채 규모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12월 기준으로는 국가채무 규모가 939조1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발행한도(186조3000억원) 대비 5조8000억원 축소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확장재정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및 세수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11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4% 축소됐다"며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년에도 완전한 경제 정상복귀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