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론 휩싸인 여가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름 바꾸고 기능 확대"

여가부 의뢰 행정학회 '정책발전방안 보고서'
"범정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강화 필요"
여성만 위하는 부서라는 인식 탈피 위해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 명칭 변경 제안

대선정국에서 여성가족부 존폐론이 불거진 가운데 여가부의 부처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행정학회는 여가부 의뢰로 작성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중장기 비전과 정책발전방안 보고서’에서 "범정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여성대표성 제고·근로환경 조성,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폭력은 다부처 합동 수행 업무이므로 관련 기관들을 총괄·조정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가부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인 범정부적인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은 아동·청소년, 가족정책 등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큰 틀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지원하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정부 부처 중 위상이 가장 낮은데다 예산이나 인력 부족은 물론이고 사회 갈등·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이나 차별 시정 권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가 2022년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시정명령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명칭변경을 제안했다. 정책 대상이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부처로 인식 개선 효과를 거두고 성별 인식격차 등 사회통합 업무 추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에서도 여성정책 추진기구를 설립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부처 형태가 가장 많고 부처이든, 하위조직이든 타부처와 협력으로 양성평등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성평등 정책을 타 부처들이 고유 영역에서 추진하고 여가부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일과 프랑스처럼 강한 권한을 부여해 실행력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