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중증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새학기 정상등교 추진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방안 이달 중 마련
새학기 모든학교 정상등교·수학여행 허용
대학교도 3월부터 대면수업 정상화 지원
감염병 악화 땐 학교밀집도 조정, 이론·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새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추진하고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허용한다. 대학에서도 3월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은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체제와 별도로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 고려한 별도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교직원과 대학생에게는 3차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1학기부터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학사운영방안은 2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교단위 활동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허용하며 방과후학교를 정상운영하고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1학기 전까지 979개교의 학급을 증설한다.

대학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하고 동아리실이나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학교밀집도를 조정하고 대학에서는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교육시스템 도입도 물꼬를 튼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484개교가 착공한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특성화고에 도입되며 일반계고 84%(1410개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각론은 올 하반기에 확정된다. 유아학비는 3년 연속 인상해 올해는 28만원,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평균 21% 인상한다. 국가장학금 5~8구간과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서민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교원 양성을 위한새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교생실습 기간을 학기 단위로 늘리는 ‘교육실습학기제’는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을 유연화하고 학·석사 정원 조정 기준도 1대1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곳을 지정한다.연구부정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연구부정행위 직접조사 기능 등을 반영해 연구윤리확보지침을 정비한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