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급자 및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을 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를 고려해도,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로 볼 수 있고, 급여 수급권이 수급자에게는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존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또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개정안이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