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중립성 미흡해
이념성향·지역편차 없어
민주당 지지자 65%도 미흡

[아경 여론조사]국민 10명중 7명, “공수처 수사 전문성·독립성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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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에 영향을 받은 여론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이념성향, 성별,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고르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8%가 공수처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검찰 개혁과 인권 친화적 수사도입 등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는 13.8%였다. ‘잘모른다’는 응답은 17.5% 였다. 이념성향별로 큰 편차는 없었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68.3%도 공수처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했고 ‘의미있었다’는 응답은 21.2%였다. ‘미흡했다’와 ‘의미있었다’는 응답이 ‘중도’는 각각 72.3%·11.2%, ‘보수’는 각각 75%·9.5%로 집계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의 64.9%도 ‘미흡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7.8%는 미흡하다, 4.6%는 의미있었다고 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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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지역별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공수처가 미흡했다, 의미있었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각각 72.9%, 14.7%, 여성은 각각 64.7%, 12.9%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미흡했다’와 ‘의미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서울 70.5%, 12.7%, 경기·인천 71.7%, 11.3%, 대전·세종·충청 68.7%, 14.1%, 대구·경북 67.3%, 15.9%, 부산·울산·경남 67.0%, 14.6%, 광주·전북·전남 63.9%, 18.6%, 강원·제주 59.9% 17.2%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대상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그 가족, 국민의힘 등 정당 소속인 등의 통신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조회 시기는 10~11월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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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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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실시됐으며, 1009명이 응답해 전체 응답률은 10.7%다.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 전화면접조사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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