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이날 부동산개혁위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환원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개혁위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해 시중의 여유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해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부동산개혁위원회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