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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 우크라 침공시 달러결제 차단 등 초강력제재 검토"

최종수정 2021.12.07 09:38 기사입력 2021.1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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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결제 위주 석유시장...결제차단시 러 수출 악화
유럽 동맹국들과 공조 강화...러 우크라 침공 어려워질듯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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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달러결제 차단을 포함해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즉각적인 경제제재에 돌입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의 공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러 경제제재가 실제로 발효돼 달러결제가 차단되면,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달러결제 비중이 높은 석유시장에서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의 석유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달러결제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달러결제가 전체 무역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미국과의 전면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7일 열릴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도할시 심각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근 몇주 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교류했고 근본적으로 외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대러 경제제재 방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 정부는 달러결제 차단 등 초강력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의 대형은행과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에 대한 제재는 물론 러시아의 국채매입 제한과 부채한도 연장 금지 등 다양한 제재안이 검토 중"이라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달러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까지 다방면의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SWIFT 달러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은 국제 금융거래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초강력 경제제재다. 유럽의회는 지난 4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달러결제를 차단하는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란과 북한도 현재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해당 제재가 시작되면 달러를 이용한 수출과 수입 거래가 원천 차단돼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산유국인 러시아 입장에서 대부분 거래가 달러결제로 이뤄지는 석유수출이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석유시장은 1975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거래를 원칙적으로 달러로만 결제키로 한 페트로달러(Petro-Dollar) 협정 체결 이후 달러가 주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미국의 달러결제 차단 제재에 대비해 달러결제 비중을 줄여왔지만, 여전히 달러 의존도는 높은 상태다. 지난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집계한 러시아 무역에서의 달러결제 비중은 60%를 기록했다.


미국정부가 유럽 각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경제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정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17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내년 초 우크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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