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19조 초과세수' 놓고 당정 정면충돌…美 통상장관 방한해 대중 포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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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번주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놓고 당정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 통상장관은 10년만에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공급망 구축 협력 및 양자 협력 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재난지원금발(發) '초과세수 오차' 논란에 당정 갈등 격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여당의 초과세수 고의 축소 주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초과세수 오차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서 시작됐다.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자는 이 후보의 주장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는데, 지난 7월 추경 편성시 밝힌 것보다 19조원이나 많은 세금이 걷힌 것.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2차 추경 이후로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면서 초과세수 논란은 확산됐다. 앞서 기재부가 초과세수 전망치를 이달 8일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틀 뒤인 10일 "10조원대"로 바꿔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정조사' 발언까지 꺼내며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단 이 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당정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예산 결산이 마치는 내년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추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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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회담…美, 동맹과 손잡고 대중 견제 강화＝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 공동위는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을 앞두고 FTA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선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과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 관련 한미 통상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과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이슈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해당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에도 협의했다.

타이 대표는 1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나 노동권 향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타이 대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한국은 외교·국방 분야처럼 노동 분야에서도 (강제노동·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언급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미국 통상장관의 10년만의 공식 방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를 새로 수립,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새로운 경제동맹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타이 대표는 '미·일 통상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파트너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국 인도를 방문해 대중 포위망을 촘촘히 짤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