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2% "현정부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안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환경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 환경·제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52.3%로 ‘개선됐다’(42.3%)는 응답에 비해 10%포인트(p) 높게 나왔다.

현 정부에서 신설, 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가장 높게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 시행)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은 4년간(2018~2021년) 34.8% 인상됐다.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리스크 요인(복수응답)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를 지목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는 ‘노동 규제’(51.4%)가 가장 높게 조사(복수응답)됐다. 그 다음으로 ‘환경 규제’(42.7%), ‘안전·보건 규제’(40.0%), ‘공정거래 규제’(28.6%), ‘지배구조 규제’(18.2%) 순으로 집계됐다.

외투기업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 과제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을 선택했다.

이밖에 외투기업의 과반수는 내년도 경영환경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외투기업 10곳 중 8곳은 ‘향후 현 사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외투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며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