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부위원장 "혁신 이끈 플랫폼, 시장 경쟁저해 우려 목소리도 커져"

공정위·한국경제학회·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의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논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독점과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연 학술 대회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 택시의 배차로직은

콜시간 단축이라는 혁신을 가져왔지만,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물류혁신을 이끌었지만 납품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새로운 경쟁법 집행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플랫폼 분야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경쟁법 이슈들은 일의적 접근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난제들"이라며 "구글 운영체제(OS)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가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를 제목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소개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전·사후적 규제의 경제학적 의미를 발표했다. 이어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양면 시장이라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장획정 방식을 소개하며 경쟁당국이 전통적인 단면시장 시장획정방법을 적용해 시장을 획정하고, 피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해 다르게 획정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이공 KDI 박사가 '외식업 시장의 양극화와 플랫폼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수행 시 검토·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