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증원하고 '자격관리제' 조속 도입해야"…경찰수사심의위 첫 권고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부서 인적 구조 개선도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관리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다양한 수사 현안을 책임지고 수사할 현장 경찰관을 증원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올해 4월 신설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과 권고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위원회 구성 이후 이뤄진 첫 권고이다.

심의위는 권고문에서 "경찰이 수사주체로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의위는 우선 경찰이 추진하는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분야별 경력을 갖춘 전문가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 환경을 반영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고, 수사 부서를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으로 직급을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 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사관 개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