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음식점 총량제, 백종원이 말할 땐 거부감 없었다" 與 이재명 옹호

안민석 "백종원이 하면 옳고 이재명이 하면 비판받아야 하나"
박찬대 "개인 자유에 무한히 맡기는 것 적절치 못해"

백종원 대표의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 발언 / 사진 = 이재명 캠프 제공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백종원이 진즉 했던 이야기"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국내 대표적 외식업 전문가인 백종원씨가 과거 국정감사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음식점 총량제)를 백종원씨가 진즉 했던 건데, 그때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라며 "백종원이 하면 옳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비판받아야 된다, 거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대변인인 같은 당 박찬대 의원 또한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외국은 (음식점이) 허가제인 반면 한국은 신고만 하면 바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총량제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창업을 해서 망하는 상황이 속출되는 것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개인의 자유에 무한히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총량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온 것은 바람직하게 고쳐져야 할 사회 경제구조에 대한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고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자율성 침해하는 거라서 못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또 다른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2018년 10월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식업 환경에 대해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겁 없이 준비해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저도 미국에서 매장을 준비해봤지만, 미국에서는 새로운 자리에 식당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된다.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 없이 뛰어든다"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