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 등 전국 5개권역서 자치법제 발전회의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회의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가 지방 자치의 날인 29일 서울·인천·세종·경기·강원 등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행정기본법과 법령해석 제도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법은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실무자들은 자치법규를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자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