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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준금리 인상 유력…보험사 RBC '빨간불'

최종수정 2021.10.16 08:23 기사입력 2021.10.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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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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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100%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는 경기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보험업계는 또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금리인상으로 보험업계는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저금리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적립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매도가능증권을 늘린 보험사는 채권의 계정과 분류 시기에 따라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13일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불균형 완화 정책은 자금흐름과 자산의 가격 및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저축성 및 투자성 보험의 수요, 자산운용 및 자본관리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으로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예측했다.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자산 선호 하락으로 인한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이) 확대, 대출 연체율 증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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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유한 채권 계정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이익잉여금 증가만으로 RBC 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발행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평가이익이 감소하는데, 줄어든 채권 평가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에 반영돼 RBC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자본인정비율은 100%다. 반면 후순위채 자본인정비율은 잔존만기 5년 이내 시 매년 인정금액이 20% 차감된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수년간 확대했던 운용자산의 신용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가계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 대출의 경우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 및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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