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서도 여당은 '고발 사주', 야당은 '대장동' 의혹 수사 촉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된 이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심각성을 각각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북풍 공작 사건에 비유한 언론보도를 언급하기도 했고, 야당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지칭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소병철 "역대급 국기문란 사건"… "중간수사상황 발표해야"

먼저 포문을 연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띄운 뒤 "제가 요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특히 또 현재 지금 그 주인공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같은 당 검찰 출신 대선배 대선주자의 표현도 거기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총선 개입 검풍 시도 ▲검찰 악용 총선 개입 ▲윤석열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야합해서 총선 개입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기 문란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 품앗이 고발을 한 3불 대선주자 사건 등 '고발 사주' 의혹을 평가한 여러 표현들을 읽어내려갔다.

소 의원은 "또 거기에 대해 최근에 한국일보의 법조에 정통한 중진 언론인께서 이게 안기부 북풍공작과도 같은 역대급 사건이다. 여당 인사와 언론인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국기 문란이다. 검찰의 명예와 윤리가 달려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썼다"며 "최근 녹취록을 보면 드디어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씨 간에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접수해달라고 했다는 부분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며 "그런 걸 보면 시나리오가 있다. 단순히 우발적인 게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나리오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처장님의 소신, 이 사건의 의미와 관련해서 헌법수호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 의원은 또 공수처 공보준칙을 언급하며 "오보, 국민의 알권리, 언론 요청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기문란 사건을 보면 피고발인 손준성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김 의원도 역시 기억이 안 난다, 정치공작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윤 전 총장도 피의사실 부인하고 있고. 모두 오보가 아니냐"며 "그러면 이 분들의 사생활, 인격권을 위해 정확하게 밝혀줘야 한다. 중간으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수사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소 의원의 지적에 김 처장은 "제가 알기에 9월 2일 그 부분이 최초로 의혹 제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만약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이 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도 핵심이 되는 의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이라 공수처가 관할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생각했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저희가 마지못해 떠밀려서 하는 거보다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빨리 수사해야 빨리 끝낼 수 있어서 그렇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권성동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공수처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나서야"

반격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김 처장에게 "공수처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과거의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처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설치된 것이죠"라며 "그런데 9개월이 됐는데

제대로 된 수사 사건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사건, 이권 개입 사건 (등 수사가 없었다)"며 "과연 공수처의 존재이유가 있는 건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다시 김 처장에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 고발 사주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소위 고발 사주 사건보다 서너배 국민적 관심이 높다. 여론조사 해보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가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당 경선 결과 역시 대장동 게이트의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소위 말하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3차 결정전에, 수도권 결정전에서도 국민선거인단과 재외동포들은 거의 6대 3 정도로 이낙연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안 준 것이다. 왜 표를 안 줬느냐, 이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가 엄청난 특혜를 준 비리 사건이고 이 사건의 주범이, 소위 말하는 설계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좋아하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 결국에는 민주당 참패로 끝난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며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저는 빼도박도 못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고발까지 돼 있는데"라고 김 처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김 처장이 "저희가 수사 관할이 없다 그래서…"라고 말끝을 흐리자, 권 의원은 "관할이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 30명이다"라며 "그 중에는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 검사장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호화판으로 이렇게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는데, 수임료가 통상 얼마일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김 처장에게 묻기도 했다.

권 의원은 "강찬우 검사장, 이상훈 대법관 최소한 심급별로 1억원 이상 받는다"며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이 지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형 변호사 한명에게 23억을 줬다는 보도도 있다"며 "도지사 봉급으로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변호사비를 본인이 냈는지, 아니면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대납을 한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며 "도지사 때 생긴 일이니까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다.) 이런 걸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다"라고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형사사건 고액 수임료나 전관예우를 비판했던 이 지사가 전부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거도 최근에 나온 사람"이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변호사비 출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김 처장을 압박했다.

이에 김 처장이 "저희 고발장이 접수된 게 없는데…"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고발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인지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하면 되지"라고 말했다.

다시 김 처장이 "법 개정을 통해 인력을 늘려주시면 여지가 있을 거 같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검사 한명이 수사관 한명만 데리고도 수사할 수 있다. 계좌추적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통상 이렇게 할 것이다 아마. 이재명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 자금 촐처를 조사해보면 실제 이재명이 보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이재명이 보낸 것으로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라고 했다.

이어 "수많은 변호사들이 대장동이든, 이재명과 유관한 사업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자문료 내지 다른 비용으로 벌충을 했을 것이다"라며 "이거 조사해보십시오. 수사해보면 바로 나와요. 수사인력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용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다시 "이런 거 안 하면 공수처는 폐지해야 되다"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하자 김 처장은 "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