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제보 사주' 의혹 동시 수사 나선 공수처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 '제보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고발 사주' 사건 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으로 재지정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왼쪽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나섰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검찰권 남용(고발 사주)이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제보 사주) 두 의혹 모두 이번 대선의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난 만큼 두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강도와 속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국민의힘 측이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 박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대한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한 공수처의 결정이 늦어지며 검찰이나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할 경우 야당 등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검사 추가 모집을 통해 수사인력이 보강된 점도 이 같은 결정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보 사주' 의혹의 핵심은 제보자 조씨와 박 원장의 만남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사이와의 연관성이다. 이와 관련해 일체 박 원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조씨는 지난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9월 2일이라는 (뉴스버스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답변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 조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직전 김 의원과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 생성 문구가 달린 이미지 파일 100여개를 다운로드받거나 캡처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씨가 박 원장과 보도 시점이나 내용을 상의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국내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비위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데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도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3부 부장검사가 맡았던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를 여운국 차장으로 재지정했다. 또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의 예상균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했다.

판사 출신인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 두 사건을 모두 지휘하게 된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설사 개인적 친분이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고발장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윤 전 총장이 도의적 책임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보 사주’ 의혹 역시 설사 실체가 있다고 해도 조씨와 박 원장 사이에 은밀하게 오갔을 대화나 자료 제공 사실을 증거를 통해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단은 두 사람의 식사 자리에 제3의 인물이 동석했는지, 동석자가 있었다면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