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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vs 금융권 끝없는 충돌…해법 없나

최종수정 2021.09.18 13:00 기사입력 2021.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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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등 빅테크-금융권 사이 갈등 고조
전문가들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이 해법"

빅테크 vs 금융권 끝없는 충돌…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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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전통 금융권 사이의 '충돌'로 인한 갈등 국면이 해소될 기미가 없다. 새로운 금융환경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이다. 금융권은 빅테크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빅테크는 금융권이 소비자 편익을 등한시하는 이기주의라며 맞서고 있다.


대환대출플랫폼부터 전자금융법개정안 논란 그리고 최근에는 수수료율 논쟁까지 끝없는 갈등의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빅테크 편애'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장 자율에 맡기되 규제에 대해선 '동일사업 동일규제' 원칙이 해법이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빅테크와 금융권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곳은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쉽고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치열한 금리 경쟁을 통해 상대 금융사의 ‘집토끼’를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은 해당 플랫폼의 주도권이 빅테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참여를 꺼리고 있다.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며 자칫 상품 조달 기능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때문에 금융당국도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미뤄둔 상태다.


금융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를 놓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간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조항을 지적하며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가 계좌 발급과 자금이체, 카드대금·보험효 납부 등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 업권은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결제 수수료율을 두고 논란도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신용카드와 빅테크 수수료 간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편애로 빅테크가 규제비용 등 의무는 피하며 기존 금융기관의 혜택은 누리도록 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부재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얘기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중간에 들어와 이익을 취하는 빅테크의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보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특혜를 통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동일사업에 대해선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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