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직업능력의 달' 세일즈 바쁜 정부…'능력은행제' 관심

국가 NCS 스펙 저금해 기업 구직 활동에 써먹는 체계

인구 늘리기 어려우면 직능 훈련 강화해 생산성 높여야
절박한 정부…국민 평생 직능개발 '3대 고용안전망' 띄우기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9월 직업 능력의 달을 맞아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직업훈련 개발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과 내년 시행 예정인 '능력은행제' 등 비교적 혁신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제21차 일자리위'를 열고 '국민 평생 직능개발'을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3대 고용·사회안전망' 정책이라고 세일즈했다. 갈수록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고려하면 기존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절실한데, 직능 체계 개편이 해법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1차 일자리위 안건은 신기술 개발과 도입을 정부가 지원해 민간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 1인당 300만~500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를 최장 5년간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한 사실이다. 기존 대학 졸업예정자에서 3학년으로 확대한다. 이 안건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근로자 직능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훈련 기간 2일 이상·훈련 시간 16시간 이상' 기준을 채워야 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조차 '1일·8시간 이상' 기준에 걸렸다. 앞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4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14일 이틀간 '15회 인적자원개발(HRD) 학술대회'를 열었다. 24개의 다양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이 중 13일 윌리엄 로스웰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의 '학습의 원전이'란 기조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훈련 경험에서 얻는 새 아이디어나 통찰 등을 살리는 방법을 로스웰 교수는 전했다.

정부가 직능의 달 행사와 정책을 띄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능력은행제' 흥행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통해 개인이 직무 교육을 받은 실적을 은행에 저금하듯 저축·관리해 구직 활동에 활용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경우 저축한 학습 정보를 인정서 형태로 발급해 취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 능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가 수년간 고심해 만든 정책이다.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가 수년간 고심해 만든 정책으로, 삼성의 소프트웨어(SW) 훈련 프로그램인 SAFFY 같은 민간 지원 정책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 청년에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