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정' 가치 무시한 연대소득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급여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다. CEO 등 정규직 고소득자 임금을 깎아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하자고 하는데, 몸값만큼 실적이 없다면 아마 그 회사 주주가 먼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전날 토론회에서 '연대임금' 도입을 거론하자 경영계에서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시장논리와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이었다.

연대임금제란 기업의 수익과 업종 등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겐 반드시 같은 임금을 보장토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경사노위와 소주성특위는 CEO와 대기업 정규직 등의 임금을 깎아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자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주장에는 청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결여돼 있다. 떳떳한 경쟁과 실력을 통해 능력을 입증하면 그만큼 합당한 대우를 해줘도 된다는 게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다. 연대임금은 이런 인식을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점만 부각한 것이다.

여당은 올 상반기 '공정'을 무시하면서 보궐선거 참패를 경험했다. 그리고 공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면서 갖가지 청년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어제 토론회는 그동안의 노력을 허물고 또 다시 자신들의 이념만 드러낸 자리가 됐다.

연대임금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경사노위의 장홍근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하려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고임금을 받고 좋은 경영 판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시장이 책임지는 자본주의 원칙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소주성특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다음은 연대임금제 차례'라는 식의 '프레이밍'에 대한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