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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유감]난폭운전, 제보앱으로 신고했더니 경찰은 "처벌 어렵다"

최종수정 2021.09.09 15:17 기사입력 2021.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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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단 17개 지자체 운영
세종, 이륜차 사고 사망 크게 줄어
'스마트국민제보' 사용법 까다롭고
신고해도 경찰은 '보완요청' 의견
"앱 성능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지난해 6월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주도로 세종시 아름동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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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아빠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 자원봉사를 하던 중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보면서 아이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폭운전 오토바이로 간담이 서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시민의 꾸준한 신고만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무시는 물론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의 교통환경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구구절절한 저마다의 사연이 도착했다. 지난해 7월 세종시가 배달 오토바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자 시민들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동기를 써냈다. 학부모,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각계각층에서 신청이 쏟아졌다. 80명 모집하는데 120명이 지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보단 한명 한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배지까지 달아줬다. 시민 감시단으로서 사명감을 불어넣자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다. 지난해 제보단이 적발한 오토바이 법규 위반 건수는 총 3000여건이다. 세종경찰청 1년간의 단속 실적(1023건)의 3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륜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익제보단은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5000명까지 활동 인원을 늘렸다. 지난해 8월 지역별 실적을 보면 경기가 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07건, 세종 724건, 광주·전남 650건, 부산 648건, 대구·경북 59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종경찰청의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 건수가 381건인 것을 감안하면 제보단의 실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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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은 강했다. 세종시 이륜차 가해사고는 2019년 80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11.3% 줄었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5명에서 2명으로 60% 감소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불안, 스트레스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빠르게 이동하는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았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법규 위반 처분을 내릴 만큼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었다. 신고를 할 때마다 보완요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국 3위에 오를 만큼 불법 이륜차 신고 베테랑인 전호성씨가 지난 2일 제보앱으로 접수한 8건 가운데 7건도 보완요청이 들어왔다. 다음날 경찰은 "동영상의 길이가 너무 짧아 법규 위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전체 영상으로 보완해달라"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표지가 없는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전씨는 "이렇듯 힘들게 신고한 자료에서 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허탈감에 중도 포기하는 제보단 구성원들도 한 두명씩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을 식별하기 쉽게 제보앱 내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라이더,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불법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업계 과열 경쟁 △프리랜서 신분 라이더 관리의 어려움 △빠른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 등 구조적 원인을 발견했다.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번호판 개선, 라이더 자격 강화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배달료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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