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 여·야 대선 경선 후보에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1일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를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에 제안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케 하는 제도로써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얼핏 비슷해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 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 부담도 커진다. 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금 완전 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시장은 후불제와 함께 ▲실제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당 50%(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취업 후 소득 수준과 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면제 유연화 ▲고용보험처럼 기업이 납부 책임을 일정 분담하는 방식 검토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등록금을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인력을 사용하고 혜택을 얻게 될 사회의 '책임분담'으로 보자는 취지다.

이 시장은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일반화됐지만, 대학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회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과 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등록금도 사회가 일정 부분 분담할 것을 주장했다. 대학교육의 수혜자를 사회로 보자는 의미다.

이 시장은 "4차 산업 중심으로 사회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이 중요해져 OECD 국가들도 고등교육 이수율과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며 "등록금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인력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값·무상등록금은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사실상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등록금 완전 후불제' 실현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고양시정연구원 주재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