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자제해야" vs 보건의료노조 "합의 없다면 총파업"(종합2보)

권덕철 복지부 장관 "대화로 해결" vs 노조 "국무총리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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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노정협의에 나서며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차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나, 지금까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2차 노정협의를 재개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의는 이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가량 이어졌다.

권 장관은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는 "지금은 보건의료인과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파업이 이틀 남은 만큼 보건의료노조와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노정은 마라톤 논의를 통해 22개 세부과제 중 17개는 의견 접근을 했다"며 "5개 과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중에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현장 인력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채용 방식과 보상, 간호인력기준, 공공병원확충 지역 확정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5개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현장에서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긴급 담화문…정부 "예산과 입법으로 역할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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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1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태 해결을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복지부가 수차례 이야기 해왔던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의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5개 핵심과제(▲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처우 개선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는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해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만큼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노정이 극적 합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며칠간의 ‘의료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간호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와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도, K방역도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