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내년 세수 24兆 더 걷혀…자산세수는 쪼그라든다

법인세·부가세수 역대 최대 전망…양도세·증권거래세는 감소
정부 "위기 직후 세수 증가율↑, 낙관 전망 아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4조4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수입 역시 29.6% 늘린 결과다. 다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자산 관련 세수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세 수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이 정부 지출 계획서라고 한다면 수입예산은 정부 수입 예상을 적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예산을 338조649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 전망치인 314조2816억원보다 7.8%(24조3674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 '3대 근간 세목' 증가 전망…증권거래세는 감소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세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세수 전망치는 73조781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법인세 전망치보다 12.6%(8조2345억원) 증가한다. 내년 부가세가 76조540억원으로 9.7%(6조7066억원), 소득세가 105조20억원으로 5.6%(5조5277억원) 증가하면서 자산세수 감소폭을 메울 전망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역시 올해 전망치(5조1138억원)보다 29.6%(1조5162억원) 늘어난 6조6300억원을 거둬드릴 전망이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 100% 시행에 따라 향후 종부세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게 되면 자연히 부과해야 하는 세금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산 시장 안정화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자산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이 올해보다는 가라앉을 거란 전망에서다.

양도소득세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 대비 11.9% 줄어든 22조4380억원을 걷을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2차 추경 전망치보다 9.0% 줄어든 7조5380억원으로 예상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196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와 관세도 각각 1385억원, 1108억원씩 늘어난다. 특별회계에선 농어촌특별세가 2887억원, 주세가 1448억원 늘어난다.

위기 직후 세수 증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수 증가율 22% 달해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낙관적 세수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통상 위기 직후에는 세수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내년에도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올해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내년에는 이 같은 흐름이 세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에는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에는 세수 증가율이 11.0%, 22%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8.0%, 8.3%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하며, 자산 세수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 내년 법인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통상 과소추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 예상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감소 전망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더라도 세수는 비슷하게 걷힐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