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 약속 무색…특단 대책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길고 굵은 영업제한…소상공인들 생사 기로 내몰려"
생활방역위원회 등 소상공인 참여 요구…"정책자금 지급대상도 늘려야"

폐업 업소 간판 철거해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폐업 식당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의 여파로 폐업·이전한 업소의 방치되고 낡은 간판을 무상 철거해주고 있다. 2021.7.10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20일 논평을 내고 "또다시 절망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거듭되는 영업제한과 '매출 실종' 사태에 놓인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영업제한을 '긹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 우리 사회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소상공인들이 기댈 곳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공연은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심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이 빠져있다"면서 "손실보상법의 기준과 대상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원회에도 소공연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처럼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들에게만 달려있는 셈"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손실보상 기준 선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소공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 지급 대상과 금액 확장 ▲소상공인 대상 정책대출 연장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 편성·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