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대학 살생부' 쓰는 교육부, 공정한 평가해달라" 재평가 강력 촉구

성신여대 '역량평가이의제기팀'이 진행 중인 교내 포스트잇 운동. 재평가를 촉구하는 재학생들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성신여대역량평가이의제기팀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가결과 납득할 수 없어…재평가 요구" 청원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 '살생부' 쓰는 교육부에 공정한 역량진단 평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한 청원으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성신여대가 재정지원 대학에서 제외된 것에 두 가지 문제를 들어 재평가를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청원에서 "성신여자대학교는 지난 8월17일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었다"며 "해당 가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먼저 이번 진단의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총학생회는 "올해의 '권역별 평가' 방식은 기본역량진단의 진정한 목적과는 달리 '탈락을 위한 탈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부실대학으로 불렸던 2018년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은 국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진단의 경우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해, 참여 대학 내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이 선정 혹은 미선정되는 구조"라며 "여기서 부실대학으로 통칭되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작년에 이미 선정된 바 있으며, 성신여자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문제는 올해 다르게 적용된 '권역별 평가'"라며 "권역별 평가는 지난 2018년도에도 사용된 바 있으나 올해는 권역 선정비율이 달라졌다. 또한 해당 평가 방법이 권역 당 미선정 대학 개수를 정해 둔 후 그에 맞게 미선정 대학을 발표하는 만큼, 진정한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미선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탈락을 위한 탈락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역량평가이의제기팀'이 진행 중인 교내 포스트잇 운동. 사진=성신여대역량평가이의제기팀

다음으로 평가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정량평가, 정성평가와 대면평가로 진행된다"며 "여기서 정성평가는 진단 지표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평가위원은 대학별로 단 한 명이 배정되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부정비리 제재 및 정원 감축 미이행에서의 감점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성평가 지표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7점 가량의 감점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은 해당 지표의 감점"이라며 "교양, 전공, 교수학습 분야의 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에서 감점이 진행되었으나, 우리 대학은 지난 2017년 교양교육과정을 대교협 컨설팅을 통해 2019년도까지 대폭 개선하였으며, 그 근거로 2018년, 2020년 진단 및 모니터링에서 A등급 및 PASS를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제시했다.

또 "지난 진단에서 해당 지표 점수가 10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갑작스럽게 20점으로 대폭 상승되며 중요도가 증가하였으나, 정성평가라는 이유로 단 한 사람의 평가가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이 몸담는 한 대학의 전반적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진단인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총학생회는 "정성평가는 평가위원 한 개인에 따라 합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진단을 시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당 진단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많은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 대학의 미래와 생존의 큰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진단에서 점수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단의 공정성에 대한 더 큰 의문을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점수 산출 근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을뿐더러, 수년간 기본역량진단의 이의제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의신청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을 향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평가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대학 역량진단을 확립할 것, 성신여자대학교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의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현재 이 청원은 20일 오후 1시 기준 4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교육부 "대학진단, 하위 27%大에 재정지원 차단"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진단 결과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곳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에선 성공회대·성신여대·수원대·용인대·인하대·총신대·추계예술대·케이씨대·평택대·한세대·협성대 등 11곳이 탈락했고, 지방대 14곳과 전문대 27곳도 여기에 포함됐다.

최종 명단에 오르는 대학은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과 함께 재정 지원 감소와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예상되면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신여대 구성원, 입장문·포스트잇·해시태그 운동 등 반발

이와 관련해 성신여대 구성원은 교직원과 교수회,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성신여대 학생 구성원은 '역량평가이의제기팀'을 구성해 교내 포스트잇 운동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