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 진입확대 보다 제도개선이 우선"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공개
"새로운 신용평가사 늘어날 경우 부작용 및 시장혼란 우려 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업 특성과 신용평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입확대 정책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용평가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사 등 총 4개사가 영업 중이다. 주요 3개사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3분의 1씩 균등분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용평가업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신용평가업은 장기간 신뢰와 평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발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 등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한 신용평가 시장규모와 기관투자자의 다양성과 신용평가 역량 등 측면의 차이를 감안할 때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촉진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채권평가업에 대한 논의 결과도 공개했다. 채권평가업의 경우 고집중시장에 해당되나 집중도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평가위는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진입·퇴출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며 "펀드 투자자 보호 등에 중요한 인프라임을 감안해 향후 추가 진입수요 발생시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