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9월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상환유예 연장해야"

국회 김경만 의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채무 만기 재연장 불가피
코로나 금융지원액만 204조4000억원…정부, 연장 확정 못지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다음달 종료 예정인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무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납부 유예 방안과 함께 채무 만기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채무 만기 연장 여부는 9월로 미뤄둔 상태다.

전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여부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했다”며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지원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대출만기 연장금액 192조5000억원,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1조7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총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분기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 1193조원의 약 17%에 달한다.

그러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한달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녁시간대가 주된 영업시간인 업종들은 매출이 50%가량 감소해 파산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확진자수가 한달째 네자리수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돼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만기 연장은 기본이고 초저금리 대출을 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중은행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다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