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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 軍 미결수용시설 점검…"군사경찰 순찰 간격 줄여야"

최종수정 2021.08.02 16:11 기사입력 2021.08.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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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을 방문했다. 최근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성일종·신원식·이채익·한기호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처우 등을 살펴봤다.

성 의원은 시설을 둘러본 뒤 "(군사경찰이)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한다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10분이나 20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실 문고리 등에 대해서 순찰 시 확인하기 쉽지 않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이곳에서는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결국 A씨가 병원에서 숨을 거둠에 따라 부실 관리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번 방문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부 측에 점검 중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출입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빈 수용실을 참관하고, 칸막이 등을 통해 다른 수용실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취지에 수용 인원들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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