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대응 총력…농민에게 폭염 예방문자 보내고 아이스팩 준다

농식품부, 관계기관과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 가동
김현수 장관 "농산물 생산관리·수급안정 조치 적시에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는 장마가 아니라 폭염 때문에 농민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폭염 예방 문자를 보내고 아이스팩 등을 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폭염에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일수는 평년 9.8일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분야는 논·밭 하우스 등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가 많아 피해가 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발생한 2216명의 온열 질환자 중 논·밭에서만 326명(14.7%)이 앓아 누웠다. 이외에 가축 비육·번식 장애, 가축폐사, 농작물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2018년의 경우 가축 908만마리, 농작물 2만250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폭염 피해예방 대책 ▲폭염피해 농가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선다.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의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시행한다.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점검한다.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또 8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해나간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 실시한다.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급안정을 위해 폭염이 이어질 경우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품목 비축을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한다.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탄력적인 시장 공급을 통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수매비축(배추 1만t, 무 2000t) 및 사과·배의 계약출하 물량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수매비축, 출하조절 시설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 등을 통해 정부가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안정을 꾀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15일까지 상황실을 돌리고 피해복구 지원 등을 한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라도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어린가축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피해 지원에 들어간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월 생계비가 123만원인 가정에 44만원의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지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재해복구에 나선다. 이 자금은 농가당 농작물 피해면적, 가축 피해마리 수에 따라 경영비를 지원해준다. 사과는 1ha 당 2700만원, 인삼은 7800만원, 한우(비육) 1마리당 760만원, 비육돈 31만원, 육계 10마리당 1만8000원 등을 고정금리 1.5%, 융자기간 1년간 보태준다.

이외에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피해예방 및 사전조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수지 저수율 관리 등이 필수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주요 농산물의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