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감독당국 역할 중요"

보험硏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사의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13일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도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2023년 도입되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 아래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모두 2023년 도입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렵다"며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적절한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이 필요하며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고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채 시가평가로 자본변동성이 심화되므로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보험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역시 "감독당국의 효율적인 지급여력제도 설계 및 운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급여력제도 운영의 비용과 효익을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및 보험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안내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당국을 대표해 세미나에 참석한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2023년 부채 시가평가,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해 K-ICS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