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관계부처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해 8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17살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이다. [사진=KBS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3)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해 8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17살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복역 중이다. 특히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출소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때린 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려웠다"면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마지막 범행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귀국해 서울 시내 여관 등을 떠돌다 2006년 9월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날 자수했다.

당시 인천지법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당초 오는 9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부처 확인 결과 출소 시점은 내년으로 확인됐다. 9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김근식이 올 9월 출소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지만 내년 말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김근식의) 정확한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을 비롯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을 파악 후 등록 및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상 형 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결정하게 돼 있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근식 출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 다시 사회로 나오다니", "형량이 왜 15년밖에 안 되나", "출소 16일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믿고 풀어주나", "조두순 못지않게 관심 가지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재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