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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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국적 회의체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가운데 9개국은 반대했으나, 나머지 130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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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과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채굴업이나 규제되는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선 적용이 제외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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