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자치경찰' 시대…지역별 주요 치안 시책 살펴보니

이달부터 전면시행
존재감 세우기 나선 자치경찰위
차별화된 '맞춤 치안' 구현 과제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 전면 시행 기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 경찰 창설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치안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 치안 정책을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는 '1호 시책'을 내놓는 등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다. 수사권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제 주민들의 체감 치안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치안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등 앞으로 지켜봐야 할 숙제도 많다.

사회적 약자 보호·지역 맞춤형 치안…'1호 시책' 살펴보니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경찰위의 운영에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된 시·도별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면서 치안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달 1일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 구성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여러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가장 많은 분야는 어린이·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보호다. 지역별 대표적 시책을 살펴보면, 인천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위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충북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 전북은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종합 안전대책', 전남은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경남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각각 주요 시책으로 선정했다.

휴가철 범죄예방·주취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 시책도 마련됐다. 부산은 해수욕장 개장 대비 종합 치안대책 수립과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제주는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을 추진한다. '휴가철 안심 제주 4YOU'라는 슬로건 아래 성범죄예방·교통사고예방·순찰강화·방역확보를 기치로 내세웠다. 서울은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에 폐쇄회로(CC)TV 24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울산은 '’더 빠르고 충실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았다.

주취차 보호·정신질환자 응급인원 제도 활성화 등도 주요 시책 중 하나다. 대전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통해 단기·중기·장기로 이뤄진 3단계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경북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확충' 사업을,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우선 추진한다. 범죄 고위험군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들도 나왔다. 자치경찰의 핵심이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인 만큼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이 그것이다. 대구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발족하고, 충북은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차별화 의문…'맞춤형 치안' 추진해야

각 지역의 치안 시책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추진됐던 치안 정책들과 차별점을 느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의 경우 지역마다 시책이 대동소이하다.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기보다는 개략적인 내용만 담겼다는 평이다. 시·군별, 자치구별 현안 분석을 통해 더욱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현재로선 큰 틀에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치안 수요가 반영된 정책이 나온다면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맞춤형 치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치안 정책의 '지속성'에 달렸다. 아무리 우수한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바뀐다거나,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 주요 추진 과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최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4년에 한 번씩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잦은 치안 시책의 변경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안정적 치안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