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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란 가격 조기 안정…자동차 소비세 인하도 연장"

최종수정 2021.06.22 11:49 기사입력 2021.06.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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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주요 안건 처리…대한민국 동행세일 마스크 배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란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0%) 적용 기한 연장안이 처리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 부대변인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국내 계란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어,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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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대변인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최근 민간 소비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범죄경력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처리됐다.


아울러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지구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이후에는 외교부의 'G7 정상회의 참석·유럽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임 부대변인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두 나라 국빈방문을 통한 성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4일~7월11일) 마스크를 배포했다. 이번 동행세일에 전 국민이 참여해 내수 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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