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거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스위스가 국민투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요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국민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정부안은 찬성 48.4%, 반대 51.5%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에 부과하는 세금 상향 등을 뼈대로 법안을 마련했으나 국민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구 850만명의 작은 나라인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 중요한 정책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