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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직제개편안 장관 승인 규정, 수정 검토 중이지만 확정은 아냐"

최종수정 2021.06.10 10:33 기사입력 2021.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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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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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제개편안 중 일선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하려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제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 중에서 '장관 승인' 규정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대검 요구를 모두 받아주긴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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