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군, 성폭력 터졌는데 '몸관리 잘하라' 교육...가해자 분리 원칙 더 정교해야" 일침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군 내부에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해자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군 내부의 폐쇄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날은 근무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도 아니었고 아는 지인의 개업식 회식 자리"였다며 "동석을 하게 한다는 것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군대에서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원칙이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거의 기숙을 같이 하는 조직이라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2차 가해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군은) 가해자 분리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사실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해자와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 의원은 군의 성폭력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미흡에 대해 "훈령을 보면 성폭력에 대한 사건 묵인, 방조 행위는 지휘관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기타 간부는 해임, 강등까지도 가능한데 실제로 제대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없었다"며 "훈령과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부의 허술함과 조직 문화, 징계 관행들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권 의원은 "군 내부에 성고충 상담관이 있지만 이들이 인사, 법무 쪽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여군들에게 '몸관리 잘하라'고 교육을 한다더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관행들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인턴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