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벨상 수상자와 유승민 의원 중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베너지 교수와 '기본소득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중 여러 분은 누구 말을 더 믿겠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글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이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 정책으로 볼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각의 현금 차별 지원책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 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 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 복지정책은 조세 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특히 "국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 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 과실과 복지 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유 전 의원 등이 주장하는)현금 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 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며 "(제가 던진 물음에 대한) 판단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