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기 미 이전 지방도 소유권' 확보 추진

54개 필지 1만 5240㎡ 소송 중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는다.

1일 도에 따르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된 토지는 총 57개 필지 3만 9531㎡ (축구장 약 5.5개·7140㎡ 기준) 규모다.

도는 소유권 확보 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 1590㎡ 중 111개 필지 5만 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군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벌여 보상 대장과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공사 당시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이는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도 자산에 대한 행정 조처다.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던 1980년대 당시,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개통 후 토지 보상이 끝난 데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고 오랜 기간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서 발생하게 됐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